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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제주도영리병원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사회적 합의는 책임회피의 도구인가

2025.07.28

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4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논란이 컸던 두 명의 후보자와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식 수준과 철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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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론조사, 국민연금, 비동의강간죄, 사회적실천, 사회적합의, 생활동반자법, 인사청문회, 제주도영리병원, 차별금지법, 책임회피, 포괄적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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