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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4-01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2012년의 대대적인 ‘주폭’ 단속에 이어 ‘4대 중독법’ 마련에 이르기까지,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주류산업협회의 기금출연으로 운영하던 카프병원이 문을 닫고 환자들과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음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민들이 와인을 저렴하게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파랑새플랜을 통해 알코올과 관련한 정책, 사업들을 무수하게 내놓고는 있다. 그런데 알코올로 인한 질병 부담과 사회적 손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국세청 전직 관료들은 주류산업협회와 음주문화센터,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등에서 노후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카프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주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알코올이라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만성질환 유행과 불건강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목소리도 우리에게 자극이 되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반 년 넘게 진행된 자료수집과 강독, 토론의 결과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알코올 규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주류산업의 대응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알코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지난 5월 말 남성 병동이 문을 닫는 것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 이하 카프병원)가 사실상 폐원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끝내 병원 폐쇄로 결말이 난 것이다. 병원이 출범한 이후 폐원에 이르게 된 경과는 이미 보도된 대로다. 당장은 운영을 책임진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주역 노릇을 한 ‘주범’이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것을 피할 양으로 시작했다가 당장의 일을 모면한 이후에는 발을 뺀 것이다. 사실 기업의 이런 행태는 친숙하다. 공분의 대상이 될 성 싶으면 갑자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떠벌이기 시작한다. 크고 작고가 없이 어찌 그리 같을까. 기억도 새롭지만, 삼성이 그랬고 현대자동차가 그랬다. 그 바람에 한국에서 ‘공익 사업’이나 ‘사회 공헌’은 다르게 읽힌다. 최근의 SK나 CJ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카프병원의 출발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자체적인 주류 소비자 사업을 하겠다면서 방패를 만든 것이다. 연구와 예방, 전문 병원 설립, 사회 복귀 시설 설립 등을 같이 약속했으니 꽤 그럴 듯했다. 그러나 15년 이상 시간이 가면서 주류 업계는 자신감(?)을 키운 듯하다. 한국 사회의 여론이란 냄비 끓듯 한다고 곧 잊히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당분간은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17, 18대 국회에서도 부담금을 물리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 때마다 서민의 애환을 모른 채 하는 주머니 털기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여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치권과 정부, 주류 업계가 한 통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