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천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관련기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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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1월 26일,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서 학비,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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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닷새간 전국을 휩쓴 극한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관련기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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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서
– 다양한 지역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사 인력의 필요성 –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연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