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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자료를 주었다는 것이다. 학술연구용 자료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용서약서 조항을 삭제했다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러기로 했던 모양이다. 이 한 가지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겨 보험사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옳다.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 일이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원인이 구조적이면, 비슷한 일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심평원만 이런 것도 아닐 터.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이 혼자서 뜬금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배후는 심평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훌쩍 넘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동 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만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증진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검증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있다….가입자가 실제 이런 노력을 했는지,

서리풀 논평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쪽이 많다. 대통령 선거에 댓글로 개입하거나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켜 처벌을 받을 정도니 국정원에 무슨 기대가 남았을까. 이 정도 일이야 하고도 남는 기관, 개인 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야 늘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인가. 남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다시 한 번 ‘각자도생’의 시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널리 퍼진 냉소와 냉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어디 휴대전화뿐일까, 국정원만 그럴까, 신경 써 봐야 다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다. 요컨대 그 많은 사고와 스캔들을 거치면서 개인정보와 감시에 대한 감수성이 확연히 떨어졌다. 긴장과 조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늘 불안과 안고 생활할 수는 없으니 둔감해지는 쪽이 편하다(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반응 방식이다). 아마도 한국 안에서는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을 국민건강보험과 이와 관련된 진료정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 유출과 악용은 잊을 만하면 다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 최근에 밝혀진 엄청난(!) 사고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몇몇 업체가 한국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4천 4백만 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를 불법으로 모으고 사고팔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 이름, 처방한 약품 이름 등이 들어있었다니 이보다 예민한 정보도 많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