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은 항상 바쁘다. 얼마나 바쁘냐 하면, 2020년부터 이어진 인구감소 추세에 힘입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인들은 더 바쁘다. 그중에서도 인구통계와 각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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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경의 레토릭이 감추는 것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 공직자들의 노인비하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공경 정신”을 환기시키며 존재감을 알린다. 12월 29일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임명부터 30일 사퇴, 1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한노인회 사과방문까지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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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