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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카트리나 10주년, 세월호와 메르스는?

  2005년 8월 29일, 강력한 허리케인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즈를 휩쓸고 지나갔다. 2015년 8월 29일, 이제 꼭 10년이 지났고 미국 전체가 10주년을 기억하느라 분주하다. 8월 27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연설했다.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니 이 일이 얼마나 큰 ‘국가적’ 사안인지 짐작할 만하다. 카트리나 10주년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 바쁜 미국 대통령이 거의 하루 종일 한 가지 행사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딴 나라 이야기인 것이 맞다. 흔하고 흔한 미국발 뉴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번 카트리나 만큼은 좀 다른 것이, 몇 년 사이 우리의 현실이 저절로 겹치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자 수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세월호와 메르스는 끊임없이 카트리나를 불러낸다. 그들이 재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현실과 할 일을 성찰하려 한다. 사소한(?) 것부터 먼저 보자. 백악관이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은 이렇다.   12시 20분 현지 도착 12시 45분 주민과 청소년 면담 2시 55분 지역주민센터에서 열린 ‘회복원탁회의’ 참석 3시 55분 원탁회의에서 발언 5시 현지 출발.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예외 없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방식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 백악관이 홈 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다(바로가기). 대통령이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형식도 놀랍지만, 기념과 행사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국가적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왔는지에 이르면 우리의 현실과 직접 이어진다. 작년과 올해, 세월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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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더 많은 대안을 말하기

  예상한 대로다. 메르스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진단과 처방이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진다. 벌써부터 지겹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리 유쾌한 것도 아니니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충격을 어찌 무심하게 넘길 수 있으랴, 좀 시끄럽고 복잡해도 견뎌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 정확하고 끈질긴 평가가 필요하다. 한 주 전의 논평을 통해 ‘메르스 대란 시민평가단’을 제안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6월 29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여러 평가와 ‘백서’가 또한 어지럽게 나타날 것이나, 그 모든 이해관계와 권력의 불균형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과정과 상세함으로 말하면, 카트리나 사태에 대한 미국 의회의 평가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훈이다.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9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50만 쪽 이상의 서류를 검토했다. 진단과 대안은 <주도의 실패(A Failure of Initiative)>라는 이름의 (600쪽에 가까운)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바로가기).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도 주먹구구가 되기 쉽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평가와 대안조차 없었던 때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대강의 평가와 요식 행위에 가까운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 가운데서도 조직 개편을 만능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경계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월호 사태가 결국 ‘국민안전처’ 신설로 귀결된 것을 보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확대나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또 다른 ‘선호 품목’ 한 가지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있던 법을 고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