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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언적 수준의 정책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들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보다 앞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던 서구 사회는 어떨까?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교수 줄리아 린치(Julia Lynch)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자료 : Reframing inequality? The health inequalities turn as a dangerous frame shift) 이 논문은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건강 형평성 정책들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불평등 완화라는 취지 아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적 대응으로 제한되거나 개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서리풀연구통

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서리풀 논평

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말이 과격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암 덩어리에 끝장 게다가 죄악까지, 분위기가 자못 살벌하다. 대박에 이어 이 또한 ‘은유’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문화’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런 해석대로라면 다음 차례는 온갖 전쟁의 은유가 동원될 것 같다. 전면전이니 불퇴전이니, 나아가 섬멸과 초토화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일 참이라지만, 꼴과 품위가 영 말이 아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짚는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충고를 따르자면, 규제라는 말의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규제보다는 안전과 환경, 건강을 앞세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온 방송과 신문의 머리말을 동원한 ‘전면전’이 따로 없으니. 진흙 밭임을 알면서도 시시비비를 피하기 어렵다. 늘 그랬지만 이번의 규제 놀음 역시 정책이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임이 명확하다. 끝장 토론이라고 이름 붙인 이벤트를 연출했고, 모든 공중파 방송국이 나서서 월드컵 축구 중계를 흉내 냈다. 다른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할까. 이런 저런 사례는 드라마의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쑤시개를 낱개 포장할 때 하나하나 제조연월일을 표기해야 한다는 ‘기막힌’ 경우를 보자. 당연히 다들 혀를 찰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된 ‘극적’(드라마틱한) 사례일 뿐이다. 장담하지만 앞으로도 이상한 사례들이 더 발굴될 것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