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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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