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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헌법적 가치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2023.01.23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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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개헌, 건강 불평등, 건강정치, 공공정책수가, 내부 식민지, 비례대표제, 비수도권 착취,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의 원인, 의료 공백, 의료 불평등, 의료 사각지대, 정치개혁, 주민참여, 중대선거구제, 지방 식민지, 지방분권, 지방소멸,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역 간 불평등, 지역 불평등,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필수의료, 헌법 개정, 헌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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