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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꿈꾸자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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