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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신건강정책의 문제화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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