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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는 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바로가기). GMO가 환경과 건강, 농업에 유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런 행동의 논거다(가장 최근의 글로는 다음을 참고).   GMO를 찬성하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니 혼란스럽다. 1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게 GMO 반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에 속한다(그린피스의 반응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기사 바로가기). 한국의 어떤 과학자 단체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이며 방해 행위”라고 대놓고 비난했다(http://bit.ly/29eALal).   GMO 표시기준을 규정한 법안(고시)을 개정하는 문제도 시끄럽다.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GMO 표시제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NON-GMO’와 ‘GMO free’ 표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마침 GMO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GMO 표기를 둘러싸고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시작은 작은 주인 버몬트 주. 이달(7월)부터 이 주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GMO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거대 식품회사의 반대를 이기고 법 시행에 성공했다는 점도 이목을 끌지만, GMO의 본국에서 틈이 생겼으니 중대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전과 이후의 경과는 생략하지만, 일이 전국으로 번져 의회가 나섰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