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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의 공공성과 한계 뛰어넘기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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