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서리풀 논평
‘경제정치’와 ‘사회정치’가 더 중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갑자기 바뀌었다. 주류 언론의 피상적 관심은 참 한결같다. 이번에도 바꾼 이유나 배경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설을 써냈지만,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르다. 언론과 비슷하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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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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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재앙, 건강 대책으론 어림없다
이제 겨우 6월 초인데도 더위가 심상치 않다. 곧 닥칠 본격적인 여름은 또 폭염이라니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기상예보다 폭염 대책이다 하는 준비가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그 정도로 충분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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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고,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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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기사 바로가기).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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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이 아니라 혐오범죄다
일본의 도쿄도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있다. 작년에 제정되고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기사 바로가기).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가리키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옮긴 것이다. <연합뉴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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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큰 병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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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다시 5월이 돌아왔다. 한때 부르던 이름도 있지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무슨 무슨 ‘날’로 가득한 달이다. 누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다른 누구는 영 부담스러우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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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운동’이 필요하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연이어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자칫 다시 공포와 혐오, 차별이 퍼질 기세다. 사고나 사건보다 언론 보도가 문제라지만, 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