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압권은 단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건이나, 그 황당함, 그리고 참혹함을 되풀이 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을 바로잡기 바란다. 서울대병원 ‘뉴스’가 한 가지 더[…]
서리풀 논평
형평성(또는 평등)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경주 지역에 일어난 지진에 사람들이 분을 낸 또 다른 이유는 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여름 폭염에는 별 소용없이 신경을 거슬리더니, 막상 필요한 때는 한참 늦거나 묵묵부답. 국민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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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경상북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여진이 계속된다고 한다. 우선, 피해를 보거나 불안에 잠 못 이룬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있을 큰 지진에 대한 공포가 보태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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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와 울산의 고통 –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경제5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휴가를 늘리라고 했다니,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휴식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 그러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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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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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이 이런 이유
어느 언론이 표현한 대로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15년만에 발생한 2명의 콜레라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산물을 먹은 두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동일하므로 해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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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조’의 악용, 전기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절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 이 여름의 폭염은 곧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전기료 누진제 시비는 한참 더 갈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을 해야 한다지 않는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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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아닌 ‘국가전략’과 ‘정밀의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바로가기). 본론에 앞서 우선 말을 시비한다. ‘전략(戰略)’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지만, 단어의 한자(戰)가 직접 나타내듯이 전쟁에 대한 은유임이 분명하다. 한국말(정확하게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한자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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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
서울시가 하겠다는 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 놀랍지 않다. 진작 반대 의견을 냈고, 사전에 ‘경고’까지 했던 일이다. ‘전과’도 있다. 작년(2015년)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하겠다는 공립 산후조리원을 무산시킨 실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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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더 많은 민주주의
합헌 결정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아니,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기록이다.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