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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 기사 :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익숙한 담론이다. 이번 대선만 해도, 모든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련 자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구의 3%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맞다. 의료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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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아동기의 가구 소득 변화가 훗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기의 가구 소득 변화가 훗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리풀 연구통]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조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정부는 내년부터 다섯 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기사 바로 가기).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단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린이가 빈곤으로 인해 삶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박탈을 경험하지 않도록 (☞바로 가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이 어린이의 성장, 인지 발달, 행동, 정서와 사회심리적 발달, 학습과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UCLA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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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通] ‘안아키’, 단지 ‘반反지성주의’만 문제일까?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안아키’, 단지 ‘反지성주의’만 문제일까? [서리풀 연구通] 기존 보건의료가 해결 못하는 필요에 주목해야 김새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인터넷 상에서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에 대한 비판이 뜨거웠다. 그 때문에 카페는 폐쇄되었지만, 이를 운영했던 한의사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이 수두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그가 주장하는 자연치유가 비과학적이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관련 기사 : 의사·한의사들 ‘안아키’ 비판에 “의료계도 반성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그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회원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 한의사협회,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 회원자격 정지키로). 자연치유의 상징인 백신 거부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2016년 67개국 조사에서 백신 안전성을 의심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프랑스의 경우 그 비중이 41%에 달했다 (☞관련 연구 : The State of Vaccine Confidence 2016: Global Insight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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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필자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WHO 기준을 사용했다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양호’ 이상인 날만 창문을 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니 한 달 내내 창문을 열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다. 결국 한 단계 낮은 ‘보통’에서도 창문을 열기로 자체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외출을 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문구가 붙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면서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내 몸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은 모두에게 무차별적 피해를 안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과 피해는 결코 무차별적이지 않다. 최근 국제학술지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131호에 발표된 칭화 대학 총 쑨 (Cong Sun)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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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누구에게는 기나긴 연휴, 누군가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출퇴근의 일상이 반복된 징검다리 휴일들이 지나갔다. 사상최대의 인파가 해외여행을 떠나고 고속도로는 여행객들로 마비가 되었지만, 또 그만큼의 사람들은 스스로 혹은 억지로 떠밀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법으로 정해진 유급 휴가가 있어도 원하는 때 이를 자유롭게 쓰기란 쉽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러한 슬픈 사연이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레바니즈 아메리칸 대학교의 알리 파키 교수는 캐나다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 사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국제 학술지 <경제연구편람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관련 자료: What determines vacation leave? The role of gender). 휴가 사용이 노동자의 삶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결국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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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어떻게 젠더 폭력을 촉진하는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최근 열린 걸그룹의 팬사인회에 한 남성 팬이 안경 캠코더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눈치 빠른 멤버가 이를 발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안경은 압수했지만 남성 팬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몰래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1항에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팬 사인회에서의 촬영은) 팬의 당연한 권리이다, 뿔테안경 쓴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며 억울함을 제기했다(☞관련 기사 : 공연장에서, 팬사인회에서…직접 몰카 잡아내는 여자 아이돌의 고충). 이제 몰카는 탐사보도의 도구나 연예인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용 소품, 그 이상의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몰카 범죄는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동안 거의 20배나 늘어났다.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4%로 높아졌다(☞관련 기사 : 급증하는 ‘몰카 범죄’…처벌 규정 보완 절실). 스마트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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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자율주행차 시대, 건강과 윤리의 딜레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   인간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 주인의 요구에 맞춰 곡예 비행까지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모습은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품들이다. ‘무인 자동차’에 대한 꿈은 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어서, 1920년대에도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기술로 구현되고, 도로 위에서 실제 주행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5년에는 미국의 5개 주 정부가 공용 도로에서의 무인 자동차 테스트를 승인했다. 미래가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관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정부,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국토교통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신산업 육성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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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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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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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시간 유리천장: 노동시간 – 정신건강 불평등의 굴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대부분의 이들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일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너무 오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적게 일을 하는 것, 일자리가 없는 것도 괴롭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도 있고, 너무 오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호주 국립대학 경제학과 훵 딘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일과 건강, 특히 노동 시간의 건강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고 있다. 연구는 전통적인 주당 최대 48시간 허용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세계노동기구가 이 기준을 정한 것은 1930년이고,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당시는 (남성의) 전일제 유급노동과 (여성의) 가정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