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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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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시간 유리천장: 노동시간 – 정신건강 불평등의 굴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대부분의 이들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일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너무 오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적게 일을 하는 것, 일자리가 없는 것도 괴롭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도 있고, 너무 오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호주 국립대학 경제학과 훵 딘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일과 건강, 특히 노동 시간의 건강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고 있다. 연구는 전통적인 주당 최대 48시간 허용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세계노동기구가 이 기준을 정한 것은 1930년이고,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당시는 (남성의) 전일제 유급노동과 (여성의)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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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우리가 건강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규칙적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는 새롭지 않다. 그러나 ‘건강 행동’ 실천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헬스클럽, 수영,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사설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자원만큼 접근성도 높아졌을까? 사설 업체의 프로그램들은 값비싼 상품으로 포장되어 구매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 주민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영양도 마찬가지다. 영양가 높은 음식의 종류와 양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풍족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더욱 비싸게 상품화 되고 있고, 돈에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영양가 낮은 음식들로 향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과 시간 모두 없어서 규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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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은 공동체의 재정을 건강하게 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959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20조656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평균 약 3조340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셈이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액의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100미만이라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액의 규모가 더 적다는 의미이다. 2015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89.0%이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중 89%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11%는 흑자라는 뜻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0년 101.3%에서 2015년 89.0%로 크게 낮아졌고, ‘보장률’ 또한 2014년 현재 63.2%으로 2009년 65.0%에 비해 감소한 상태다. 한편 가구의 지불 능력 대비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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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통] 임상현장에서 ‘건강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묻기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진료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체온이나 몸무게, 혈압과 같은 생리적 지표들? 흡연, 음주, 운동 등 환자의 생활습관? 아마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떨까? 가난, 굶주림, 실업, 학대, 차별, 고립, 주거환경 등 환자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맥락들, 일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라 불리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 말이다.   의사가 환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이는 “3분 진료”가 다반사인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역할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의료인의 역할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임상 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과연 그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얼마만큼을 개입하라는 것인지가 난감하고 잘 와 닿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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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통]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서상희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보신각 종 소리를 듣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조차 버겁게 하는 저임금은 그런 희망을 무참하게 꺾는다. 지난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이다. 이는 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인상률 8.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알려져 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서, 낮은 소득이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16년 8월, 애틀랜타 에모리대학교 켈리 콤로 등의 연구팀이 미국공중보건학회지에 발표한 “영아 사망률과 출생 시 체중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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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통] 자연재해의 트라우마, 물질남용으로 이어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박여리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반도만큼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왔던 통념이 무너졌다.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여진만 500회 이상 계속된 채,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리풀 논평: 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많은 학자들과 언론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경주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포항, 대구, 울산 등지의 주민들 역시 지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의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지진 트라우마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지난 10월, 미국의 ABC news는 자연재해가 물질 남용 장애(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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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②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③ 시민의 실천 ④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⑤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⑥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⑦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⑧ 민주주의 확장.”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묻는 ‘온라인 촛불 토론’ 답변을 고르다가, 문득 누구도 ‘시민의식’ 타령을 하지 않는, 모두가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새삼 다가왔다. (☞바로 가기) 그야말로 제도 민주주의의 결함을 시민 행동이 메우고 있는 요즈음, 민주주의와 건강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최신 연구 한 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Aix-Marseille) 대학교의 Marwân-al-Qays Bousmah 박사 등 연구진이 지난 8월 <건강 정책(Health Policy)>에 발표한 “의료와 민주주의: 보건 지출과 건강 결과 사이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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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무의식, 올바름을 위한 의식적 노력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17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치러졌다. 다수의 객관식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 한 번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쩐지 찜찜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시험이 그나마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부당한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최근의 굵직한 입시 부정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의심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서는 (무려 21세기에!) 남학생을 더 뽑으려고 서류 면접 성적을 바꿔치기했다. (☞관련 기사 : “하나고, 남학생 늘리려 입시 조작” 현직 교사 폭로) 면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면접 위원은 특정 지원자가 고위 법관이나 로펌 파트너의 자제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관련 기사 : “아버지가 판사” “로펌 파트너”…교육부 ‘불공정’ 감싸기) 최근 월드 스타가 된 어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아예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장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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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 :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지난 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서, 기초 보장, 보건 의료 등 복지 영역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개별 급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표방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주거 급여와 긴급 복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관련 자료 :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고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정작 필요한 복지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2차 자료에 의존한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한편, 빈곤층의 구체적 삶을 주제로 한 기존의 질적 연구들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층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도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강대학교 이정기, 김윤영 연구 팀은 기초생활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