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연구통

서리풀연구통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신건강정책의 문제화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질병과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 아픈 몸들의 번영을 위해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라는 딸과 함께 임시 거주지에 사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가 사는 원룸은 침대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좁은 곳이다. 밤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힌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10년이[…]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연구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 기후 재난 속 장애인의 삶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0년간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이 앗아간 목숨이 무려 2백만 명에 이른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의[…]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코로나가 남긴 사회적 상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구별 짓기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코로나는 빠르게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팬데믹은 모두의 위기라 불렸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가치의 위계를 드러내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씁쓸한 결과를 남겼다.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약 먹기를 주저하는 당신에게

– 젠더화된 경로에 따른 약물부작용의 성별 격차 –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병원은 가봤어? 약 먹고 한숨 자.” 가벼운 안부인사지만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 친구에겐 괜히 조심스럽다. 밤에는 물도 조심해서[…]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코로나19가 조기검진에 남긴 흔적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 속 한 구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구분해서[…]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긴축정책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판데믹 초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경제 위기 후 진행될 긴축정책에 대해 우려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코로나 경제 위기, 긴축재정은[…]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한 의사 증원 정책이 필요하다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관련 기사: 의협 “정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