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정책 논의의 중심이 의사 수와 전공의 수련 등 인력 문제에서 의료전달체계로 옮겨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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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응급 환자의 건강을 해친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의 의료 체계는 최근 수십년 간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총 의료비로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해왔다. 이 효율성의 뒤편에는 의무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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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서의 일차의료 역할과 교육 강화의 필요성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12월 18일에 경상남도에서는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한 경상남도 필수의료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암·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와 지역 종합병원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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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지식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의료 구조 속에서 환자의 역할과 기여는 무엇일까? 현재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한 위계 구조,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환자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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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봄에서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추정 치매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2023)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0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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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연대’와 민주주의의 길: 농업과 식량 주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견뎌 온 농민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이끌고 지난 16일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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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안전할까, 성폭력 피해와 그 후의 이야기
– 멈춰야 할 침묵: 학교 성폭력과 부실한 대응 –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교내 성폭력이 2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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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와 엄격한 능력주의, 그리고 대항하는 건강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예측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리고 돈보다는 가치 있는 길을 걷는 게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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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강불평등 감소, 평범한 발견?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이 재통일한 것이다. 통일은 독일 사회에 많은 과제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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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공의 파업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의료공백’이라는 용어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다. 정부에서는 비상체제가 원활히 가동되어 ‘의료공백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