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 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논평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88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박진욱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이모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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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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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 수급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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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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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 양립 가능한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여섯 달 만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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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와 ‘사회정치’가 더 중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갑자기 바뀌었다. 주류 언론의 피상적 관심은 참 한결같다. 이번에도 바꾼 이유나 배경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설을 써냈지만,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르다. 언론과 비슷하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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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김 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 “인보사 사태는 ‘스캔들’이고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전혀 몰랐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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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주치의 제도 도입 하루가 급하다
얼마 전 의대 재학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다.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내가 답했다.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하면 우리 집에 별일 없는 거야. 그동안 모처럼 평화로웠다는 뜻이지!” 풀이하면 이렇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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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