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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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의 ‘건강권’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미등록 체류자의 ‘건강권’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17일자 ‘왜냐면’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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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왕자의 건강관리 필살기, 믿으십니까?

뱃살왕자의 건강관리 필살기, 믿으십니까?   손 정 인(연구소 영펠로우)     2010년 8월 4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책자에는 35살의 뱃살왕자 강건님이 등장한다. 뱃살왕자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채소, 과일,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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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김 창 보(연구소 연구실장) 2000년 7월1일, 전국적으로 수백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건강보험 통합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운영체계를 갖추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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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용역’과 학문의 자율성

학술 ‘용역’과 학문의 자율성 김 명 희(겅강형평성연구센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됩니다. 한편 법제처의 법률 정보에 의하면 ‘학술 용역’이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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