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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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11월 9일 노동자대회까지 체제전환을 알리는 공동실천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을 진행중입니다. 11월, 우리가 기리는 전태일의 정신은 평등정신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전태일의 평등정신은 노동해방, 반전평화, 페미니즘, 기후정의, 반빈곤과 학생인권 등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바꿔야할 ‘체제’에 대해 <00은 체제의 문제다>로 알아봅니다.


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건강은 ‘좋은’ 삶을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으로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아마티아 센이 말했듯이, 건강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자 자유다. 누구에게나 건강이 소중하다 보니,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사회권규약, 제12조1항)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차원의 건강권 실현은 지금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체제가 ‘반(反)건강(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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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24년 10월 8일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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