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⑨] 의료급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률제 저지는 시민의 승리
오늘은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의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해 11월, 연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솔직히 정률제 도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복지부가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재 글에서 이야기했던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식 철회는 아니지만 후속 입법절차 중단을 약속하며 한발 물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개악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연대가 이뤄 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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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년 9월 3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