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8-12]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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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가나다순):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공동저자(가나다순):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최윤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7년 5월, 이른바 ‘촛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핵심 정책만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간 의료급여의 발전 경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었는지를 근거로, 촛불정부 출범 초기부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해왔으며, 그러한 우려 때문에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우리는 이 이슈페이퍼에서 정부 보도자료, 신문기사, 각종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 기존 담론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의료급여제도의 변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 차 례 >

요약

1. 들어가는 글

2. 건강정책환경의 변화

3. 의료급여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

3.1. 의료급여 제도

3.2.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 –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사항

3.3. 문재인 정부의 입장 –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4. 의료급여 의료이용 현황과 쟁점

4.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4.2. 의료급여 의료이용 현황

4.3. 의료급여 의료이용 관련 쟁점

5.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이야기

5.1. 의료이용의 이유

5.2. 의료쇼핑이 아닌 ‘전전하고 있는 것’

5.3. ‘도덕적 해이’가 아닌 ‘제도의 문제’

5.4. ‘도덕적 해이’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5.5. 의료급여 수급의 경계선,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이용: 체납자의 의료이용 경험

6. 나가는 글

 

< 표 차례 >

표 1. 의료급여 제도 지원 대상 및 유형

표 2. 부양의무제 완화 대안 및 건강보험 연계 계획

표 3.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표 4. 연도별 진료비 현황비교

표 5. 2011-2016년 진료비 증감율 비교

 

< 글상자 차례 >

<글상자 1> 의료이용의 이유 “아프다”

<글상자 2> 의료이용의 이유 “외롭다”

<글상자 3> 차별과 낙인, 떠돌 수밖에 없었다

<글상자 4> 균등하지 않은 의료의 질, ‘나도 낫고 싶다’

<글상자 5> 의료비가 더 싼 병원으로 이동

<글상자 6> 갈 곳이 없다

<글상자 7> ‘의료쇼핑’ 할 만큼의 돈이 없다

<글상자 8> 공급자의 유인문제

<글상자 9> 낙인과 차별을 조장한 정부

<글상자 10> 과다 의료이용 언론프레이밍

<글상자 11> 의료급여 수급의 경계선,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이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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