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 1일 이탈리아 정부는 “의약품과 백신의 전 세계적 부족과 그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초안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WHO와 각국 정부에게 약가, 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 결과와 비용, 특허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2. 국내에서도 게르베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 혈관 공급 중단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작년(2018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약사들의 이런 횡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건약, 시민건강연구소 등 국내외 83개 시민사회단체와 20명의 보건 전문가들은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위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첨부 1)
3. 그러나 지난 5월 7일 WHO 비공식 협상에서는 이 결의안을 후퇴시키는 수정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부 2) 참여국 대표들은 5월 10일 비공식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100여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이처럼 후퇴한 수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첨부 3)
4. 그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강조했던 국제적 공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곧 WHO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수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결의안 초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WHO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횡포에 환자들이 신음하는 한국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박능후 장관이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 초안을 ‘결의’하는데 강력하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 05. 1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시민건강연구소
(첨부 1) 의약품, 백신, 기타 보건 기술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이탈리아의 결의안 제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
(첨부 2) 투명성에 관한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의 4월 29일 버전과 5월 7일 버전 대비 표
(첨부 3) 투명성 결의안 협상에 관한 세계보건총회(WHA) 참여국 대표들에게 보내는 시민사회 공개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