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대학신문] ‘옹호자’ 없는 사회의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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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연이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는데, 또 비슷한 사고 소식이 들린다.)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았는데, 황망하고 답답하다. 다시 공포와 혐오, 차별이 번지지나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전보다 많이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사회가 힘을 합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비관적인 면도 있다. 사회와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나아졌는데, 막상 여론대로 ‘제대로 치료하고 지원할’ 책임을 누가 다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정부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대책’과 ‘정책’과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면서도 되는 것은 드물고 진전은 더디다. 이번에도 말만 하고 별 변화가 없으면?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요즘 나는 해결방안을 뻔히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문제들에, 그리고 왜 그런 결말이 나고 실패했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론대로 되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도 부족하고, 여론이 들끓어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 일들. 자칫하면 이게 옳고 저게 정답인데 왜 안 될까 불평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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