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2주 뒤를 준비하는 ‘시민참여형’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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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큰 고비 하나는 넘긴 것처럼 보이니 다행이다. 이번 주에는 소규모 집단감염도 줄어들기 바란다. 하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아주 좋은 경로로 가더라도 길게 꼬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현재 진행형 대책과 출구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이중적 과제다(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한 가지라 할 수도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언제 개학하면 괜찮을지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과학은 조금 도움이 될 뿐, 사회적 상호작용이 대책을 시비하는 조건이다. 유행이 끝날 때까지 휴교하자는 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이나, 이는 다시 ‘현실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는 곧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책임의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책임 묻기로 시종하면 어떤 결정에도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의 정치가 지배한다(관련자료 바로가기). 특히 이른바 ‘언론’과 ‘전문가’의 책임 정치는 흔히 단 1%의 확률도 참지 않는 행태로 나타난다. 이에 대응해 방역이 완전히 안전해지려면 대책은 그만큼 근본적이어야 하고 방법과 조치는 으레 극단으로 치닫는다.

 

문제는 가능성 ‘0’를 추구하는 코로나 정치가 그만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겸사겸사 이번 학기를 포기하고 (국제적으로도 가을 학기 시작이 많으니) 9월에 개학하자는 과격한 안이 가장 근본적이고 안전하지만, 사회구성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그 엄청난 비용은 도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성과 과학의 신화를 넘어 ‘사회적인 것’이 이 곤경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전문가, 언론, 국가권력과 정부가 책임의 위험에 망설일 때, 시민이 참여해 균형 있는 안전과 안녕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 연구소가 제안한 ‘시민협력형’ 또는 ‘시민참여형’ 방역의 요체다.

 

  1.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선택과 집중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주장이 있지만, 모든 물리적인 것은 곧 사회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감염과 유행 확산의 과학을 어지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비말 감염의 특성상 접촉 시간의 길이, 물리적 밀접성, 마주 보는 접촉, 말하는 것, 공간 폐쇄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 거리 두기가 효율적이 되려면 이런 과학에 맞춰 맞춤형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좀 완화해도 괜찮은 조건도 있다.

 

세계 어디를 보나 노동과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가장 어렵다. 경제 활동, 생계, 시장이 달려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은 자발성으로 극복할 수 없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 거리 두기의 효과에 버금가는 조치(에를 들어 재택근무나 공간 분리)에 대한 지원은 이런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신하는 준비

 

예를 들어, 초중고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면 가능성이 ‘0’이 될까? 그때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곧 돌아가야 하며,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조금 더 미룬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방법의 준비. 학교 개학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실, 교사, 학생, 강의, 급식, 그 어느 한 가지로 모두 대비할 수 없다. 종합 접근이 필요하되,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학, 직장, 종교 모임 등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른 바 없다.

 

방역의 과학이, 그리고 방역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낙관과 방심은 금물이다” “가능성이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예언’과 ‘경고’는 구체적 결정과 행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들 그 정도는 이미 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하면, 이를 지원하는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 당국과 전문가가 해야 할 몫이다. 교실에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면 전파의 확률이 가장 낮은가? 급식은?

 

둘째 준비는 논의와 공론화 그 자체다. 개학과 개학 연기는 학생과 학부모마다 처한 조건이 있고, 인식이 다르며, 원하는 바도 각양각색이다. 교회나 사찰의 모임도 비슷할 것이다. 경제가 달린 직장은 이해관계가 더 첨예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공감대만이 이 곤경을 해결할 수 있다. 개학 후 어느 학교에서 소규모 (그러나 한정된) 집단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공통 이해가 없으면, 어떤 누가 개학하자고 나설 것인가. 적어도 이 문제 만큼은 ‘공동의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으로 공유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공론장 역할은 시민사회와 언론이 맡을 수밖에 없다. 가령 언론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묻지 말자.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만큼 요청하고, 또한 스스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노동조합, 사원협의회, 학부모회와 학생회, 종교 모임, 상인회 등이 모두 시민사회에 속한다.

 

  1. 서민과 노동자 경제 살리기

 

앞서 이 <논평>을 통해 주장했으니 더 보태지 않지만, 특히 직접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름과 형식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본래도 어렵던 사람들이 이 몇 개월을 버틸(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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