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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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더 늘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이 코로나 유행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중요(핵심?) 요인이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무려 90쪽에 가까운 영문 보고서다.).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전제하면, 바이오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남은 과제지만, 한 가지 방향과 한정된 요인으로 성공을 설명하려는 정치야말로 현실을 왜곡하고 미래를 오도한다. 방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봐야 한다”며 “산학연 및 병원 뿐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로나19의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과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내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인 6개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기사 바로가기)

 

“코스닥 상승을 주도한 업종은 제약·바이오였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이날 상한가를 기록, 지난 사흘 동안 36% 급등했다….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다.” (기사 바로가기)

 

우리는 이 모델, 즉 기술 기반 강화와 공공민간협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는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올지 모르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러 논리적 이유가 있으나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자. 다른 무엇보다, 이 틀로는 여러 지역 현장에서 시민과 주민이 경험하는 불안, 고통,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첫째, 지역별로 급할 때 활용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자원(병원만이 아니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앙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곳곳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시민의 불만과 요구가 드높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같은 감염병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증외상 환자 치료나 분만은 어떤가?

 

대구지역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2000명이 훌쩍 넘고 있다….대기 환자 이송 인력 부족과 중증·경증 분류 작업 지연도 입원 대기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받는 이유 중 하나다.(기사 바로가기 )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 확진자를 격리 치료할 도내 음압병상 여유가 없어 타지역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질적으로는 충북대병원의 5개 병상 9개 병실만 가능한 여건이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우 음압병상은 있지만 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어 충북대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받아야 하고 의료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다.(기사 바로가기)

 

서부 경남 확진자 31명 중 90% 이상이 진주 경상대병원이 아닌 중·동부 경남으로 후송됐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진주 경상대병원의 읍압병실 수가 4개뿐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는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를 직접 거론한 경우는 당연하지만, 의과대학,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의 공약도 실제 내용으로는 한 가지나 마찬가지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양적 확대로 수렴된다.

 

둘째, 민간까지 포함하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공공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부실하다.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현재 또는 다음에 어떤 지역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혼란과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공공병원이나 병상이 있어도 전체 시스템(물론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반쪽 효과밖에 없다.

 

이때 시스템이란 인력, 시설, 장비,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무형의 요소, 즉 지휘, 운용, 관리, 훈련과 경험, 문화까지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떻게 결정해 다른 분야 시설과 인력을 동원(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이보다 더 현실적 문제가 없다.

 

대구시는 대구 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대구의사회 100명의 자원봉사 의료진이 자가격리 확진자들의 증상을 확인해 중증도를 분류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특정 지역에 확진자가 몰려 중증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장비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해당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음압 장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 추가 투자를 해 중증환자용 병상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기사 바로가기)

 

위 첫 번째 예에서 보듯이, 자원봉사 인력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상황을 두고 무슨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이런 체계조차 만들 수 없는 사정이 많을 것이니, 다음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임시) 공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연습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공백까지 들추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번에는 곳곳에서 그 빈 곳을 자원봉사와 자발적 협력, 비공식적 관계와 네트워크가 메꾸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억지로 봉합한 그 틈이 다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낙관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1)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토대(양과 질)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2) 비상시를 대비해 공적 체계(다시 말하지만 공공민간협력이 아니라 공공체계다)를 구축해 운용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것이 조만간 다시 닥칠 수밖에 없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스템까지 구축하려면 더구나 정부 부문의 병원 증설이나 인력 확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민주적 공공성에 포함된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뜻을 모아야 한다. 이는 다음 주 <논평>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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