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시사IN:주간코로나19]‘다음’을 버티려거든 공공의료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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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코로나19’ 여덟 번째 이야기는 ‘공공보건의료’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몇 개 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모두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조금 더 폭넓은 공공보건·공공의료 이야기를 위해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소장)와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을 모셨다. 김 교수는 오랜 기간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며 보건의료 개혁, 건강 불평등 완화 등에 목소리를 내온 학자 겸 활동가이다. 안 과장은 우리 사회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보건소장, 역학조사관 등 지역 사회 공공보건의료 현장을 두루 거쳐 왔다. 최근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는 ‘부산의 정은경’으로도 통한다. 고정 멤버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예방의학 전문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감염내과 전문의·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대담은 5월12일 저녁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 카페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떤 날들을 보내왔나?

안병선:부산시의 주요 정책과제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일하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주력해오고 있다. 현재(5월12일)까지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44명이다. 매일 브리핑을 하다가 환자가 많이 줄어서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는 중에 부산에서 클럽 관련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공보건의료와 코로나19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번 기회에 공공보건의료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좀 더 강력히 알리고 싶다.

김창엽:지난 메르스 유행 때 한국의 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건강보험, 병원에서의 치료 등이 의료 시스템이라면 예방, 방역, 감염병 관리는 보건 시스템이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일부는 의료 시스템에 맡겨놓고 일부는 지방행정에 맡겨놓았다. 그걸 메르스 때 절감했다. 그사이 무엇인가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바꿔놓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는 해결책이랄 게 잘 안 보였다. 제대로 봉쇄를 안 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하고, 열심히 봉쇄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굶어 죽는다.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 사이에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무력감이라고 할까, 해결책이 안 보이니 주장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서 좀 무력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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