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미국 정부가 ‘싹쓸이’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미국, 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사전구매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해외에서 개발된다면 이와 같은 생산·공급 독점으로 국내 공급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일 한국에서 치료제·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여론 역시 자국민 우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3월 마스크 해외 지원을 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 선착순 또는 지불능력에 기초한 시장형 배분방식이 실패하면서 국가가 마스크 생산과 배분에 개입하는 공적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배분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른 무작위(랜덤) 구입방식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보호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했을 때, 순서대로 입원을 시키다가 경증환자들로 병상이 차면서 중증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겪었던 마스크와 병상 사례를 볼 때, 만일 이후 중환자가 폭증하여 병상이 필요하거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이를 선착순이나 무작위(랜덤)로 배분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 이후 접종의 우선순위, 다른 백신과의 생산의 우선순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스크, 백신/의약품, 인공호흡기, 중환자실 등 보건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분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기술/전문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정의/윤리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의제입니다. 감염병 유행의 규모, 보건의료 자원의 생산·공급 규모를 고려하면, 국내와 국외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정의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이라는 어려운 의사결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식의 합의도출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회 및 발제: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패널: 이경수(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교수), 임승관(경기도 안성의료원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문재영(세종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의학 전문의),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활동가),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최은경(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 신청방법: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를 작성해주시면, 접속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가비 없음.
- 문의: people@health.re.kr 또는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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