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면담요청 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참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일자: 2020년 11월 9일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제73차 총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WHO는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코로나 기술 접근 풀(C-TAP)’을 출범했습니다. 11월 6일 현재 40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WHO가 출범한 ‘코로나 기술 접근 풀(C-TAP)’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비공개 영업 전략은 과도한 약가 산정과 폭리로 이어지며, 능력 있는 제조업체의 생산을 저해하고, 필수 의료제품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에서 자유로운 협력관계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 지난 10월 15일과 16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 meeting)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정부는 ‘코로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특정 조항 유예안’(이하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제안했습니다.
- 트립스 협정에는 이미 접근성 촉진을 위한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WTO 회원국은 이들 조항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강제실시는 ‘제품별로’, ‘국가별로’ 이뤄지는 데 반해, 팬데믹 상황은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만 지적재산 장벽을 극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 장벽이 특허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국가 수준의 법령은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가 WTO 수준의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된 트립스 협정 내 특정 조항의 시행, 적용, 집행은 중단됩니다. 이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자동적인 전 지구적 해결책으로, 코로나19 기술 개발, 생산, 공급을 위한 중단 없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 오는 11월 20일 WTO 트립스 이사회에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이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제안된 유예안의 채택을 분명하게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고, 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 국제기구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현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는 UNITAID 집행이사회에 참여하면서, 2008년 이래 기금을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트립스 협정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11월 11일 수요일까지 이메일(pharmpublicness@gmail.com)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첨부1] [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첨부2] 인도와 남아프리카 정부가 제안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2020.10.02)
[첨부3] [전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WTO TRIPS 협정을 유예하라! (2020.10.15)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WTO TRIPS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인도 및 남아공의 TRIPS 협정 면제 제안서 지지 촉구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도 및 남아공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TRIPS 이사회 및 수시 양자,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 회원국은 TRIPS 이사회 의장이 12.16(수)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바 TRIPS 이사회에서 지속 검토 후 일반이사회에 보고 예정” 내용으로 구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안서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특히 인도 및 남아공은 논의 과정에서 여러 회원국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서면답변을 추후 회람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코로나19 대응의 장애물이라는 구체적 증거, TRIPS 31조 및 31조bis 등 이미 존재하는 유연성을 활용할 경우의 구체적 어려움, TRIPS 협정 면제 합의 시 각국 국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등 동 제안서의 필요성과 실제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제기된 상황
나. 회원국들은 인도 및 남아공의 제안서를 사실에 기반하여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바,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내년 초부터 이어질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044-203-59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ply from South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nofficial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 On December 16, we received the second response from the SKG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t is as follows:
- A. After the proposal of India and South Africa was submitted, TRIPS Board of Directors, occasional bilateral meetings and small group meetings have continued discussions but haven’t reached any agreements yet. All member states agreed to report verbally that as the chairman of the TRIPS board of directors couldn’t reach an agreement at the general board of directors on 12/16, the TRIPS board of directors will continue to review and report to the general board of directors. Accordingly, discussions on this proposal are expected to continue next year and particularly India and South Africa decided that they will circulate written answers to various questions raised by member states during the discussion.
- A number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necessity of this proposal and its actual mechanism such as: ‘specific evidence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s an obstacle to responding to COVID-19’, ‘specific difficulties using existing flexibilities such as TRIPS Article 31 and Article 31 bis’ and ‘how to implement this domestically when an agreement on waiver of TRIPS agreement is reached’.
- B. Member States agreed to discuss the proposals of India and South Africa based on facts, and accordingly, more concrete discussions will be continued from early next year.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is, South Korea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 cooperation to achieve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such as vaccines and treatments to overcome Covid-19.
- A. After the proposal of India and South Africa was submitted, TRIPS Board of Directors, occasional bilateral meetings and small group meetings have continued discussions but haven’t reached any agreements yet. All member states agreed to report verbally that as the chairman of the TRIPS board of directors couldn’t reach an agreement at the general board of directors on 12/16, the TRIPS board of directors will continue to review and report to the general board of directors. Accordingly, discussions on this proposal are expected to continue next year and particularly India and South Africa decided that they will circulate written answers to various questions raised by member states during the discussion.
<외교부 회신>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1)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와 연대 및 협력 하에 사용해야 하며,
2) 최근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백신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셨고, 이와 관련 논의가 WTO TRIPS 위원회에서 진행중인바, 동 유예안이 통과되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요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과 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선생님의 귀한 의견을 참고하여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코로나19 관련 유관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ply from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official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 Your complaint was it should be used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the world to overcome COVID-19, and President Moon Jae-in recently mentioned a plan to make the COVID-19 vaccine a public good for humanity, and there is a discussion in this regard. As it is underway by the WTO TRIPS Committee, it is understood as the point of asking the government to make an effort to pass the Waiver.
- First,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valuable opinions for overcoming COVID-19. In our departmen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ch are usually the main departments in charge, and related departments related to COVID-19, referring to your valuable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