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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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면담요청 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참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일자: 2020년 11월 9일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제73차 총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WHO는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코로나 기술 접근 풀(C-TAP)’을 출범했습니다. 11월 6일 현재 40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WHO가 출범한 ‘코로나 기술 접근 풀(C-TAP)’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비공개 영업 전략은 과도한 약가 산정과 폭리로 이어지며, 능력 있는 제조업체의 생산을 저해하고, 필수 의료제품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에서 자유로운 협력관계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 지난 10월 15일과 16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 meeting)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정부는 ‘코로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특정 조항 유예안’(이하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제안했습니다. 

 

  • 트립스 협정에는 이미 접근성 촉진을 위한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WTO 회원국은 이들 조항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강제실시는 ‘제품별로’, ‘국가별로’ 이뤄지는 데 반해, 팬데믹 상황은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만 지적재산 장벽을 극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 장벽이 특허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국가 수준의 법령은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가 WTO 수준의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된 트립스 협정 내 특정 조항의 시행, 적용, 집행은 중단됩니다. 이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자동적인 전 지구적 해결책으로, 코로나19 기술 개발, 생산, 공급을 위한 중단 없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 오는 11월 20일 WTO 트립스 이사회에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이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제안된 유예안의 채택을 분명하게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고, 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 국제기구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현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는 UNITAID 집행이사회에 참여하면서, 2008년 이래 기금을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트립스 협정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11월 11일 수요일까지 이메일(pharmpublicness@gmail.com)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첨부1] [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첨부2] 인도와 남아프리카 정부가 제안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2020.10.02)

[첨부3] [전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WTO TRIPS 협정을 유예하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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