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들어가며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하였음. 1월 31일, 질본은 기존 검사법과 비교해 확진 소요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된 자체 개발 검사법을 도입하였음. 2월 4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총 7개 기업의 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하였음.
- 즉, 코로나19 초기 진단키트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빠르게 개발되고 승인되어 공급에 이를 수 있었음.
- 그간 진단키트는 “K-방역”의 탄생에서부터 최근의 자가진단키트 승인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까지 쉽게 정치화되어왔음. 반면 진단키트의 개발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①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②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진단키트 산업에 더 책무성을 가져야 함을, 유무형의 공적 지원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함.
…
5.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에 대한 공적 지원 현황과 공적 책무성 부재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함. 분석 결과, 기술은 정부로부터의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개발, 보급되었지만 이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각종 공적 자금과 정부의 혜택을 받은 국내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공적 지원의 결과물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기업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에 역행하는 흐름임.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사회는 감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지적재산권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각국 정부들도 공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예컨대 최근 스페인 정부는 규모 있는 고소득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고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C-TAP 참여나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또한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이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성 보장과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 확대 등의 공적 책무성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 사례도 있음. 2020년 3월 영국 정부는 영국의 진단 기술 기업인 멀로직(Mologic)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백만 파운드(1.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멀로직은 진단키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네갈의 진단 키트 기업 디아트로픽스(DiaTropix)와 협업하여 신속항체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함.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국 정부는 고소득국가 기업의 진단 검사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중·저소득국가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진단키트를 공급하는데 기여한 것임.
- 앞으로 정부는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시 공적 책무성 조건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기업에 요구해야 함. 나아가 정부는 공적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를 지지해야 함.
차례
- 들어가며 1
-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2
-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 4
-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이전 4
- 연구개발비 지원 5
- 생산 및 수출 지원 6
- 규제 완화 7
-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10
[PHM Korea Issue brief] Publicness of COVID-19 diagnostic kit industry: public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nd firms
The SKG made emergency approval on several COVID-19 diagnostic kits at the early stage of the pandemic in 2020. Since then, many exemptions and deregulations were further made, but the public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hat the SKG and the testing kit firms should show have rarely been discussed. In this brief of the diagnostic kits industry under the COVID-19 in South Korea, we traced what kinds of exemptions and deregulations were offer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Korean testing kit companies including exclusive licensing of the public R&D outcomes to private firms, the government’s funding R&D processes and costs to the firms, and supporting manufacturing and exports of these Korean testing kits. In conclusion, we called for the monitoring by and accountability of the SKG towards more public returns about the profits of the testing kit companies supported and funded by the wider public.
파일 다운로드: PHM 브리프_코로나19 진단키트_공공성_2021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사무국으로서,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EAC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ACT 프로젝트는 기술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이윤 대신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공적 담론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ACT 한국 프로젝트에는 시민건강연구소, PHM Korea 펠로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함께 합니다.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은 전 세계 풀뿌리 건강 활동가, 학자,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시민사회조직, 학술기구들의 국제연대 네트워크로,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PHM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의 정신에 따라, 포괄적 일차보건의료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과 함께 할 개인과 단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