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노숙인 주거권 보장이 코로나 확산막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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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드러낸 홈리스 지원체계 재편의 필요성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집에 머물라’, ‘잠시 멈춤’이란 말들로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시기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고립을 권하는 사회정책이 있었나 싶다가도, 스스로 고립시켜 줄 격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없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로 생각은 이어진다. 몇몇 기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도에서 자는 이들을 일컬으며 방역 태세가 해이하다 지적한다. 마스크 없이 다중이용공간에 머무는 게 방역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한 개인에게 매일 24시간,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하는 잔인함은 언론의 관심사가 아니다. 언론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방역 태세에 대한 미시적 관찰을 넘어, 누군가는 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대란 시기에 홈리스 지원체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비난하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강제퇴거의 빌미가 된 코로나19

 

홈리스에게 코로나19는 강제퇴거의 명분이었다. 부산역은 작년 5월 6일부터 심야 시간대 대합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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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07.15. 기사 바로가기)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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