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를 위한 대안 미디어, ‘닷페이스‘가 청년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짚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김선 연구원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활동가와 함께 시리즈 2편 ‘건강보험료를 물려받은 사람들’에 인터뷰로 참여했습니다.
2016-2018년 연구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지원사업‘과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이후,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의 체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2017년 2월 당시에도, 17년 전 헤어져 연락이 없는 아버지의 건강보험료(정확히는 아버지 앞으로 고지된 가족 전체의 연대납부의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청년에 관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바로보기). 하지만 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과 주거, 생계 등 청년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청년 정치, 청년 대변 정당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정말로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닷페이스’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뿌리깊은 가족주의, 폭력적인 독촉방식, 더 취약해지는 사람들. 아래 영상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닷페이스] 1편: 아빠가 건강보험료 안 내서 내 통장 압류당한 썰 ☞ 바로보기
[닷페이스] 2편: 건강보험료를 물려받은 사람들 ☞ 바로보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중 발췌한 내용도 아래 옮깁니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저임금 불안정 고용 또는 장기간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의 경우 적절한 소득활동 기회가 크게 감소하여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체납문제 등으로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약성과 위기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미성년 시기의 취약성이 이어진 청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급여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과 청년, 임산부에 대한 급여제한 폐지는 시급하다… 취약한 개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통장압류 제도의 개선 역시 시급하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의 체납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의 납부 의무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 시점에서 의료이용의 필요가 적기 때문에 급여제한 등의 제재에 상대적으로 둔감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보장 수단의 의미를 넘어섰다. 보험료 납부 증명자료는 장학금 신청에서부터 주거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신용과 소득능력 평가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금융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미성년, 청년 계층의 현재 보험료 등급은 매우 낮은 편으로, 이들이 자력으로 단기간에 체납을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정한 출발’이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특별히 이들 미성년, 청년층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