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코로나 유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다시 생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나 병원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논의라도 곧장 ‘도덕’의 문제로 비화할 때가 많지만, 병원의 노동과 파업은 상당 부분 한국 보건의료의 정치겡제, 그것도 ‘구조’에서 비롯된다. 최소한 다음 세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경제주체로서의 병원. 통념과 달리 한국의 의료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슷한 면이 많다. 공급자(제공자)는 의료를 ‘팔고’ 소비자(이용자)는 그것을 ‘산다’. 그러면서도 경제 주체로서의 병원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간과하기 쉬운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중간에서 환자 대신 돈을 치르는 까닭에 보통의 시장, 상품, 거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파는 쪽에서 보면 시장이나 상품 거래라는 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과 경제 원리의 차이가 없다. 환자 진료로 수입을 얻어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것이 수익이다. 수익이 적으면 운영이 어렵고 심하면 망하기도 하며, 수익이 많으면 병원을 키우거나 자본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