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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5]COP26회의 대항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선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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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이 기후대책을 논의하는 COP26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보건의료인들을 비롯한 세계의 시민들은 회의장 밖에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건강권운동 또한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가 건강권의 위기임을 선언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한 선언문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개인/단체 연명에 참여해 주세요. 연명은 5일 자정을 기해 마감합니다. (연명 바로가기)

# 선언문 참여에 더해 액션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11/6 기후액션에 참여해주세요.

– (장소: 서울 모처, 신청자에 한해 추후공지)
– 11월 6일 오후 1시반~: COP26 회의 대항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기자회견
– 11월 6일 오후 2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COP26회의에 대한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선언 전문>

* 기후위기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 한국정부는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전환 계획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감염병과 극심한 사회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들은 단순히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입니다. 거대 기업들과 이들의 이윤을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들이 건강과 자연을 착취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규모와 그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멈출 가능성이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기록들이 갈아치워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재난들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상시적 재난 속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은 매해 수백 만 명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온열질환과 수인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수확량 감소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기아와 식량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가난한 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수십 만명의 어린아이들을 기후난민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기와 같은 매개체로 인한 질병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건강위기입니다.

한국정부를 포함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COP26 회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세계적 결의를 모아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기후변화가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기임이 선포된 지난 26년간 동안 각국 정부들은 공허한 말잔치만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잔치로 때울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COP26에 모인 각 국 정상에게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감축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모든 이들의 건강과 정의로운 경제사회 체제 전환을 기후대응의 중심에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생태 사회 위기가 정의롭지 않은 경제사회체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우리는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다시 시장과 기술만능주의로 해결하려는 대책들을 반대합니다. 핵발전이나 개발되지도 않은 탄소포집 기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세계적 규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대안은 이윤우선주의에 기초한 부정의한 경제사회체계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 체제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에 놓는 공공적 사회정책들만이 시간을 다투는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그동안 위기를 만들어 이윤과 권력을 얻은 기업과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통해 ‘의료체계의 정의로운 전환’도 요구합니다. 보건의료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는 보건의료는 더욱 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의료가 건강 불평등을 극심하게 만들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불평등과 같은 의약품생산체계의 독점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이 기후위기의 주범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 하나로,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보건의료·건강권운동의 일원으로 보건의료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가 사람들 돌보고 사회를 보호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2030년 탄소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국에 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주범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손에 쥔 시나리오는 아이들을 그리고 미래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아이들의 삶과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지켜야 할 이윤은 없습니다. 저기 저렇게 오래 서 있는 나무와 꽃들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인류를 지켜줄 보호막은 없습니다. 더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실패하는 정부가 되지 마십시오.

건강권·보건의료운동은 선언합니다. 기후위기는 낡고 오래된 위기이지만 이를 해결할 새로운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어깨걸고 싸워나갈 것이고, 더 많은 이들에 손을 내밀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외쳐질 우리의 구호는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이윤보다 생명’일 것입니다.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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