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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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