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현시점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아젠다는 무엇일까?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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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어떤 ‘개혁’의 신호탄인가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