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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7] 장애인 건강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가 집필한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무엇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장애인 건강권, 건강보장에 대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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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1호]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우리 연구소는 [시민건강이슈 1호] 보고서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를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폐기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 내놓아야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검토 보고서 발표 –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시민건강이슈 1호’)를 8월 5일 공개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요약문과 함께 ‘Q & A’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하여 주목한 문제의식과 평가는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안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 우리 연구소는 이 법안이 그동안 건강증진, 평생국민건강관리 등의 표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이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 맡겨진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역사회 주민’과 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별로 접근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시키는 등 여러 특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와 같은 전제에 대해 보건학적, 법률적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법안의 추진 동력에 대한 평가 더욱이 우리 연구소는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동력이 보건정책에 있기 보다는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보다도 2조원 내외의 시장이 형성되고, 3만 8천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u-health와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