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연’ 정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온갖 문제를 개인의 습관, 의지, 행동으로 좁힌다. 우리는 ‘담배규제정책’이 좀 더 정확한 말이라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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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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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담뱃값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약문) * 시민건강이슈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시민건강이슈 발간의 배경 ● 지난 4~5월에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값을 인상하고, 정부도 세제개편안에 담뱃값 인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