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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는 올해를 정리하는 요약이자 키워드다. 2월 17일 경주 리조트가 무너져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헬기가 떨어졌고, 버스 터미널에 큰 불이 난 것도 올해다. 군대는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얼룩졌고, 대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의료 사고까지 빠지지 않는다.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무너졌고,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던 배가 침몰한 것도 잊을 수 없다. 많은 사고가 났고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다.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다. 낡아 빠진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개발 독재,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반(反)인간의 돈과 시장 만능 체제, 그 희생자들이 울리는 노골적인 경고다.   2014년의 첫 논평에서 우리는 민주와 복지, 공공의 회복을 말했다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바로가기). 희망찬 기운으로 새해를 맞자는 뜻을 왜 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싹 틔우고 자란 것,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협받고 후퇴할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걱정은 꼭 들어맞았다. 민주와 복지, 공공은 일 년 만에 더 위축되었다. 더 노골적이고 염치가 없어졌으며 남은 눈치마저 보지 않는다. 곧 맞을 새해, 형식적인 희망조차 고사될까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살아낼 공간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경제 민주화는

서리풀 논평

주술이 된 서비스 산업과 경제 성장

  “돈이 도네요 ··· 고마워요, 프란치스코”   내로라하는 일간지가 8월 14일 경제면 제일 머리에 뽑은 헤드라인이다. 브라질 방문 때는 5,389억원, 호주 방문 때는 24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친절하게 계산해 놓았다. 교황은 이미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진 것은 뉴스가 되는데, 늙은 노숙인이 밖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뉴스가 않을 되지 수 있는가”라고 했던 적이 있다. 여기에 아주 딱 맞는 기사. 이 사실을 알면 교황이 인용할지도 모르겠다.   조금은 황당했지만 우연히 나온 기사는 아닐 것이다. 온 세상이 끝 모를 경제와 성장 논리에 완전히 지배당한 결과가 아닐까. 경제학자 폴라니가 말한 ‘악마의 맷돌’ 그리고 많은 종교가 말하는 우상 숭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경제와 산업이야 그렇다 치고, 정부, 언론, 학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이것 한 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가감 없는 현실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도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이 또 등장했다. 골자는 한 가지뿐, 단순하다. “돈 버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의 선언. 카지노, 복합 리조트, 홈 쇼핑 채널에다 ‘모범’ 사례까지, 시시콜콜 참 자세하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없고 노골적인 편들기란 점에서 정책 목표의 편파성도 비슷한 예가 드물다.   의료야 핵심 중 핵심이니 빠질 리가 만무하다. 의료법인 자법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환자 유치, 메디텔 활성화 등을 총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