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사달이 났다.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미루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었다. 어떤 시도는 아예 예산이 없고, 그나마 나은 데라고 해야 일부를 마련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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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대란’들에 대하여
‘대란’이란 소리를 듣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좋아지는 것이 드물까. 심지어는 수습도 잘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논평의 문제의식이다. 본래 대란(大亂)은 큰 난리니 전쟁을 뜻한다. 국가나 그 구성원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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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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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2차 세계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 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