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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공적보건의료체계

연구소 발간 자료 이슈페이퍼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2023.02.20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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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2022국정감사, legal limb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공적보건의료체계, 낙태죄 효력 상실, 낙태죄폐지, 모낙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자보건법, 성재생산건강, 안전한 임신중지, 유산유도제, 유산유도제도입, 임신중지,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보건의료체계,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보장, 임신중지 정보제공시스템, 입법공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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