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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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의료’, 그것은 소문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⑥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 과식과 과음이 몸에 해롭듯이 과다의료도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내성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