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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

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