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고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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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 6천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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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은 불가능한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될까. 어떤 건강 문제라도 이런 심각성이면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신문에 나고 방송 전파를 탔으리라. 그러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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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천 5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기사).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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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와 성추행,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
[서리풀논평] 병원 화재와 성추행,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 밀양에 있는 중소병원에 이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불이 났다. 빨리 불길이 잡혔다니 다행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니 고맙다. 이번에는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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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정권 교체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국가 권력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 국가 권력의 중추인 정권이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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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을 묻는 진심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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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말 많은 ‘갑을’ 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가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 사건은 그 중 압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