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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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보장, 국가 건강 수준 높인다
한겨레 2014년 5월 2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장성한 자녀들과 60대 모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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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뒤집기의 무거움
기초연금이 공약과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당연히 여론이 나쁘다. 핵심은 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논평조차 같은 이야기를 보탤 필요는 없을 성도 싶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 기초연금만 공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