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대안 중에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일명 “긴축 재정”은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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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