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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외부 기고문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MB정부터 文정부까지, 일자리 정책은 계속된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양극화를 풀 해법은 ‘창출-전환-격차 해소’ 패키지의 동시 추진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우리의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업경쟁,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 노년 노동, 인력 구조조정, 플랫폼노동, 노동빈곤,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등 수많은 문제가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