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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본 시민건강 의제 분석 토론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선을 앞두고 의료급여 정률제, 청년· 장애· 여성 건강, 공공의료 등 주요 의제를 시민건강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주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일시: 2025년 5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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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사라진 불평등, 다시 말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고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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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교육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가릴 것 없이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격려(?)가 줄을 잇는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면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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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을 묻는 진심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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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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