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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국정감사를 감시하자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은 국정감사 철이다. 2, 3일 지났을 뿐인데, 벌써 개회조차 못했느니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느니 말이 많다. 남은 기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편 낯설고 한편 익숙한 풍경이다. 그 익숙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터,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니 어지간히 눈에 익었다. 첫째,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는 일이라 모두가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지상 목표니 이해할 만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만한 이벤트. 과거에는 종이로 차트를 만드는 정도였으나, 요즘은 슬라이드나 동영상을 비추는 것도 평범하다. 물건을 꺼내 직접 보여주거나 작동하는 단계를 지나 실험까지 등장한다. 바야흐로 ‘공연형’ 국정감사가 유행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일방통행과 동문서답의 질문과 응답.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말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답은 들을 겨를이 없다. 앞사람과 겹쳐도 상관없고 이미 답을 얻은 질문도 그대로 반복한다. 답하는 쪽도 거기에 맞추어 정확성이나 내실에는 별 관심이 없다. 셋째, ‘한탕주의’ 질문도 많다. 짧은 시간 안에 존재를 드러내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보도되려면 눈에 확 띄어야 한다. 이상한 통계, 예외적 사례, 처음 드러나는 것 같은 비밀과 음모일수록 유리하면, 선정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조연’도 등장한다. 며칠 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는 단지 에이즈 환자를 많이 봤다는 이유로 한 의사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의사에 에이즈면 다들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서리풀 논평

다음 정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무슨 유토피아를 바라지는 않는다. 탄핵이 된다고 뭐가 그리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새 대통령 새 정권이라 해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지 않는다.   그 때문인가, 주위를 돌아봐도 탄핵 이후와 대선 이후를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없다. 장밋빛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기운이 넘쳐야 할 텐데, 전망은 일상의 삶으로 힘 있게 들어오지 못하고 구경과 평론을 넘지 못한다. 정치적 효능감의 측면에서는 ‘합리적 무지’인지도 모른다. 한 사람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도 아쉬움은 크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 이상의 정치적 기회는 드물다. 새로운,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발본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아닌가. 그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몇몇 사람과 세력만 탓할 수 있을까. 그들(가장 좁게는 대선 주자와 정당을 말한다)과 우리 모두에정게 책임이 있다. 그들은 점점 더 선거공학에 몰두하고, 우리는 점점 더 무력해진다.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선 야당에 큰 책임을 묻고 싶다. 여론 조사가 유리해서 그렇든 소위 대세론에 편승해 그렇든, 전망과 비전은 이미 집권한 정권의 분위기다. 우리가 집권하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0년 집권한 이른바 보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미래를 말하고 교체를 내세우지만 몇몇 대선 후보의 약속은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로

서리풀 논평

정당과 ‘혁신’의 앞날을 묻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또, 선거를 통해 정치 행위자인 정당을 만나기 때문에 그 때나 되어야 비로소 정당을 경험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와 정당의 현실이라면, 정당은 아직 일상이라 할 수 없다.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도 정당(또는 정당이 되려는 세력)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제1 야당의 혼란과 난맥이 두드러진다. 국정감사의 와중에 이번 주가 정점을 찍을지도 모르겠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하는 말 한 가지. 홀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니 당사자들은 억울해 하지 마시라, 무릇 정당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뿐이다. 또한 미리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한참 떨어진 자리에서 관전평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현실 역시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할 때 정치의 실력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 시끄러웠던 메르스, 지리멸렬한 후속 대책을 보라. 응급실 개선은 어디로 가고 공공병원의 앞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당과 정치가 오늘과 같지 않았다면 후속 조치 또한 다르리라 확신한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현상은 계파 또는 정파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정당이 박정희 시대의 여당이나 유신정우회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누어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한국의 메이저 정당들의 파당은 나누고 나누어진 기준이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친박’과 ‘비박’은 무엇이며 ‘친노’와 ‘비노’는 또 누구인가.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런 잣대가 무슨 정파라고 할 수 있는지 민망하다. 하다못해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소박한(?) 구분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