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대통령선거

서리풀 논평

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남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포함한다.   첫째, 이른바 ‘통합’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통합’을 주장했다. 다들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자임했으나,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른다.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의회권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법 하나를 고치려 해도 큰 당 하나가 반대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한, 그 악명 높은 언론권력의 지형은 또 어떤가? 지금 여러 후보가 말하는 통합이 그런 상황을 이기는 방도인가? 어떻게 하려고? 통합이 서로 다른 현실 정치세력이 권력과 자리, 자원(돈)을 나누는 것이면, 그것은 시민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누가 하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당의 지지가 약한 지역에 무엇을 지어주고 무엇을 옮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 시기 나쁜 짓을 했지만 통합 차원에서 그냥 덮는다? 겨우 이런 뜻이면, 또는 ‘나눠 먹기’나 ‘야합’ ‘이합집산’을 뜻한다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은 ‘국론 통일’이거나 두루뭉술한 중도, 또는

서리풀 논평

‘아동수당’은 어른용 공약?

  대통령 선거가 5월을 삼켰다. 오늘부터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황금연휴’ 바람은 예상했지만, 투표까지 겹쳐 형식만 남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특집이 해마다 인사치레라도 하지만, 올해는 그마저 대강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예상하기로는 어린이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노동절과 석가탄신일에 관계된 사람은 투표할 사람이 많지만,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어린이보다는 그 부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 대통령 후보들이 어딘가에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아닌 어린 자녀는 동원되고 소비되는 역할에 그칠 것이 뻔하다. 겉으로 보이는 행사나 놀이, 노동이야 크게 달라지겠는가. 어린이날이 이 시대 가족과 가족관계의 중요한 ‘의례’가 된 지 오래니, 어떤 가정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문제는 정치다. 의례가 제도가 되고 국가화한 다음에는 어떤 의미든 정치와 맞닥뜨려야 한다. 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국가 통치가 불려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또 다르다. 5년 만에 맞는 대통령 선거가 어린이를 의제로 하는 유일한 정치적 기회를 가로막고 나선 꼴이다. 정치의 역설이라고 할까, 대선 바람에 어린이와 어린이날의 정치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올해 어린이날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시 대선이 압도하는 한 주가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니 대선 안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 평등과 권리라는 가치와 규범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익숙하지만 늘 아픈, 통계와 조사결과를 불러내는 것부터.   열흘 전쯤

서리풀 논평

대통령 선거, 논쟁 좀 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았다. 정당마다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여느 사람들도 모인 자리마다 대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요 정치의 시기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거에서 전혀 ‘진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와 정치가 주체와 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강점과 함께 모자람과 약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강점이 커졌거나 약점이 극복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지만, 꼭 그 때문만이겠는가. 한국의 정치는 지지부진이다.   정당의 현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정당의 역할은 구태의연하다.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경쟁해야 하건만, 정당은 어떤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리하여 정치세력을 대표하지 못한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 서로 나누어 경쟁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결국 이번 선거도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다.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의존하는 한, 누가 대통령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용모, 언변, 분위기, 인터뷰가 다 무슨 소용인가. 어디를 찾아다니나 누구를 만나나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로 판단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성명서와 발표문, 연설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라고 하지만, 그도 다 무용하다. 언론이 즐겨 쓰는 말을 빌려오면,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자. 개인 대통령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그들이 준비한

서리풀 논평

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기사 바로가기 ).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은 ‘시대정신’ 불평등을 말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 읽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고통, 예를 들어 청년실업,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 노인 빈곤 등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로 불평등만한 것이 있었을까. ‘1대 99 사회’가 유행한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대 9’라고 하든 ‘5대 95’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중반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후끈 달구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다 원천이 같은 ‘헬조선’까지 보태면 분노와 체념의 시대정신이 한껏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언어’는 한 시대의 정조나 한때의 유행이라 할 수 없다. 엄연히 실재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가 드러나고 개인의 삶에 미친 결과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오래 쌓인 적폐, 유산, 후유증이 삶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난 것이다.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징후라 해야 한다.     불평등이 심하고 점점 더 나빠진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지난 주말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바로가기). 두어

서리풀 논평

다음 정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무슨 유토피아를 바라지는 않는다. 탄핵이 된다고 뭐가 그리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새 대통령 새 정권이라 해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지 않는다.   그 때문인가, 주위를 돌아봐도 탄핵 이후와 대선 이후를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없다. 장밋빛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기운이 넘쳐야 할 텐데, 전망은 일상의 삶으로 힘 있게 들어오지 못하고 구경과 평론을 넘지 못한다. 정치적 효능감의 측면에서는 ‘합리적 무지’인지도 모른다. 한 사람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도 아쉬움은 크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 이상의 정치적 기회는 드물다. 새로운,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발본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아닌가. 그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몇몇 사람과 세력만 탓할 수 있을까. 그들(가장 좁게는 대선 주자와 정당을 말한다)과 우리 모두에정게 책임이 있다. 그들은 점점 더 선거공학에 몰두하고, 우리는 점점 더 무력해진다.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선 야당에 큰 책임을 묻고 싶다. 여론 조사가 유리해서 그렇든 소위 대세론에 편승해 그렇든, 전망과 비전은 이미 집권한 정권의 분위기다. 우리가 집권하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0년 집권한 이른바 보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미래를 말하고 교체를 내세우지만 몇몇 대선 후보의 약속은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로

소식

[모집] 함께 연구할 자원자를 찾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 의제들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정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강 체제 개혁』 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전문가, 탈 정치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중심’, ‘정치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의 건강 체제 개혁방안을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활동기간: 2016년 10월 31일 ~ 2017년 2월 28일(4개월) □ 활동내용 – 연구회의 참석 (연구 초기 주1회, 이후 격주 1회) – 문헌 검토 등의 자료 수집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과 조사, 결과 정리 – 원고 작성 (보고서와 단행본 발간 예정)   □ 신청자격 – 학력/전공 불문, 학생 혹은 전/현직 시민단체 활동가 환영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혹은 비회원도 가능   □ 신청기간: 2016년 10월 10일 ~ 10월 21일 (2주)   □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hola19th@gmail.com)으로 신청 1)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2) 학부/대학원 전공 분야 (학부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 혹은 사회단체 활동 이력 3) 현재 소속 혹은 활동 분야 4) 연구 참여의 동기 혹은 기대하는 바

서리풀 논평

새로운 희망

  며칠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여전하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확연하게 다르다. 편향인지는 모르지만 좌절과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이런 저런 평가와 ‘후견지명(後見之明)’식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 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게다가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우선은 앞날을 경계하는 일이 먼저다. 누가 당선되든 당부와 경계가 빠지지 않았겠으나, 보수를 자칭하는 정치세력이 다시 집권했으므로 경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경험으로 볼 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걱정을 담아 간절하게 바란다.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드러났지만, 서민이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한다. 또, 생계와 노동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줄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존엄성과 위엄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토를 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를 핑계로 힘없는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당부와 경계가 섞여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아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영리병원과 민영화 문제, 의료급여, 산업화 정책 같은 것들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벌써 판단하긴 이르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비슷한 길을

서리풀 논평

건강 공약, 시민이 만들자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이 이미 후보를 확정했고, 제1야당은 전국을 돌며 당내 경선을 하는 중이다.   열기는 아직 미지근하다. 국민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내부 행사여서 그런가, 크게 다른 것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중의 관심도 그저 그런 정도다.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면, 이런 밋밋한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열띤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 현재를 어떻게 보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열여덟 번째이다. 숫자 만큼인지는 모르나, 대통령 선거로 대변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일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아직 아쉬운 점도 많다. 그야말로 일회성 행사로 끝난 적이 많고, 5년마다 벌어지는 정치적 이벤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다. 정치적 이성보다는 분위기와 열정, 또는 일차원적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다.       선거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참여를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물론 선거는 완전하지 않다. 선거를 명분으로 삼아 비민주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의제가 생긴 이후 대표성과 민주성을 회의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      그렇지만 실망하기는 이르다. 선거를 통한 대의제가 불완전하게나마 참여자의 이성과 욕망을 동시에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